한국의 군사주의와 성-유교전통, 반공주의, 경제발전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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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사주의와 성-유교전통, 반공주의, 경제발전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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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들어 우리의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사고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이 두 가지 있었다. 그 하나는 9.11 참사 이후 이어진 보복응징 전쟁의 긴 여정이고, 다른 하나는 `신성한` 징병제를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사회봉사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지원한 한 젊은이의 선언을 둘러싼 파장이다. 전자가 떠들썩하게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폭력의 세기를 재현했다면, 후자는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에서 살생적 폭력을 거부하고 군 복무 대신 노숙자와 어린이를 돌보기를 희망하는 개인적 양심의 조용한 실천이었다.
이 두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에서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안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안보는 강한 군사력으로 확보되고 강한 군사력과 군비증강은 전쟁을 억제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9.11 참사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의 군사력도 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맹점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징병제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할 신성한 국방의 의무이고, 그 존재정당성을 누구도 의심해볼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 병역거부자의 출현은 `남자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군대에 가야 하는가`라는 사회적인 자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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