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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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납세증명서의 제출

구 분
내 용
⑴ 제출 사유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③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⑵ 제출 특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에 의한다.
① 체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③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⑶ 제출
면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 고에 귀속되는 때
③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④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관할파산법원이 납세증명서제출 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때
⑷ 제출
생략
납세자가 납세증명서의 제출사유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⑸ 발급
신청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세법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거소지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에 있어서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⑹ 유효
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2).

1)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미납국세 등의 열람

구 분
내 용
⑴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