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판례

소개글

소득세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여 제포트로 제출한 피피티입니다.

목차

Ⅰ. 양도 소득세
판례 :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

Ⅱ. 양도 소득세
판례 :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
가능 여부

본문내용

사례 제목 :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
문서 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4구단9480(2005.09.14)
판 결 : 국가패소
참 고 : 국심 2004서1853 (2004.10.11) 기각
서울고등법원2005누23260 (2006.08.17) 국패
대법원2006두14742 (2007.05.31) 국패

1. 납세자의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며, 다만, 국외이주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에 중복으로 보유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비과세되는 것인 바, 쟁점1주택은 청구인이 1985.8.31.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며, 1991.2.22. 이민당시 쟁점1주택만 소유하였고, 쟁점1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