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 해결의 정부 역할

소개글

소비자문제 해결의 정부 역할

목차

Ⅰ. 소비자문제와 정부개입

1. 규칙제정자
2. 중재, 조정자
3. 옹호자
4. 정보중재자
5. 촉진자
6. 서비스 제공자

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소비자기본법
2. 소비자보호 관련 법의 분류

Ⅲ. 소비자행정

1. 소비자행정의 유형
1) 규제행정
2) 지원행정
2. 소비자행정기구
1) 재정경제부
2) 공정거래위원회
3) 중앙 각 부처
4) 지방자치단체
5) 한국소비자원

본문내용

I. 소비자문제와 정부개입

소비자란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여 소비하는 주체로서의 국민 모두를 포함하므로 국민경제에 있어서 최대의 집단이다. 여기에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국가가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지배를 배제함으로써, 사업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대등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힘이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즉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날 때 개입하게 된다. 정부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규칙제정자(rule maker)

정부는 법과 규제를 제정하고, 시장 규칙을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해 오고 있다. 의무는 사법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2) 중재 조정자(referee)

규칙제정자의 역할에 따라 규칙을 따르도록 하며, 규칙을 위배했을 때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는지는 법의 형태, 소송의뢰인의 특성,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다르다.

(3) 옹호자

소비자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부서를 마련해야 한다. 옹호자(advocater)로서의 역할은 모든 시장참여자, 즉 다른 정부 관련부서,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단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