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논하라

소개글

길버트와 테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논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미
2. 필요성
3. 유형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
2. 대상(할당)체계
3. 급여체계
4. 전달체계
5. 재정체계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1. 의미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활동으로 이는 개별적 개입활동에 대별되는 집합적이며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적 노력가운데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등의 주체가 사회적 연대와 합의를 거쳐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게 한다. 이로써 정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적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대상자 선정, 급여의 제공 등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공유하게 한다. 이로서 사회복지수급자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과 성과를 발견함으로 보다 나은 사회복지적 개입노력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인 정책이다.

<중 략>

이렇게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쓰이는 재정자원을 말하는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하는 가로 요약설명 할 수 있다. 이는 길버트와 테럴의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는 위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누는데 특히, 공공예산에 대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예산은 희소한 공공자원을 할당하는 정치적 도구이다.
(2) 공공예산은 관리 도구이자 행동 도구이다. 이는 공공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과 방법을 열거할 뿐만 아니라 정부활동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용과 기준을 설정하기도 한다.
(3) 예산의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감독할 수 있는 경제적 도구이다. 정부예산은 소득을 재분배하고 경제성장을 부추기고 완전고용을 증진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며 경제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우선적인 도구이다.
(4) 예산은 정부 관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자금의 지출을 책임지도록 하는 회계도구로서 예산은 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2006) * 저자 : 김한양
사회복지 정책분석론(2007) * 저자 : 김미혜, 정진경
사회복지정책강론(2011) * 저자 : 현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