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이해(소득보장정책론 기말보고서)

소개글

소득보장정책론 수업 시간에 제출한 기말페이퍼로 "공적연금의 이해" 보고서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기말페이퍼입니다. a+ 받았구요.
후회 안하실 꺼에요^^
최신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ㅎㅎ

목차

제1절 공적연금의 발생배경과 발전과정
1. 공적연금의 발생배경과 철학
2. 공적연금의 발전과정
3. 공적연금의 정치경제학과 미래

제2절 공적연금의 목적·원칙·역할
1. 공적연금의 도입목적
2. 공적연금의 원칙과 기본원리
3. 공적연금의 역할과 특징

제3절 공적연금의 제도유형
1. 적용방식
2. 적용체계
3. 재정체계
4. 부담과 급여수준
5. 제도관리

제4절 사적연금의 발전과 공·사연금의 역할분담
1. 사적연금의 의의와 역할
2. 사적연금의 발전과정
3. 사적연금의 유형과 특징 :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4. 공적연금과의 역할분담

제5절 공적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1. 노후 소득보장 기능
2. 소득재분배 : 세대내·세대간
3. 공적연금기금의 운용과 금융시장 파급효과
4. 공적연금과 저축·자본축적
5. 공적연금의 재정적자·채무와 세대간 불공평 부담
6. 공적연금과 출산율

본문내용

제3절 공적연금의 제도 유형

1. 공적연금 적용방식
1) 분립방식 및 통합방식
분립방식은 공적연금을 직역에 따라 구분하여 (중앙, 지방)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경찰연금, 교원연금, 보건의료종사자연금, 우체국직원 연금, 철도종사자연금, 생산직근로자연금, 사무직근로자연금, 광부연금, 자영업자 연금(세부구분 가능), 농민연금 등 같이 운영되는 방식을 지칭한다. 물론 세분하지 않고 큰 틀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분립방식도 고려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이다.

통합방식은 적용대상을 하나로 묶어 공통의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스웨덴과 영국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은 최저보증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영국은 기초연금과 국가제2연금(S2P)이 가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본인의 선택으로 국가제2연금대신 다른 2주(柱, pillar) 연금체계 구분방식은 두 가지로 하나는 World Bank(1994)과 Holzmann and Hinz(2005)의 주(柱,pillar)방식, 다른 하나는 ILO(1984), Gillion et al(2000) 및 OECD(2005, 2007)의 층(層, tier)방식이다. 그동안 ILO 분류에 따라 관행적으로 4층체계, 다층체계 등의 표현이 사용되다가 세계은행 분류 이후 4주체계, 다주체계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호칭은 다르지만 ILO와 세계은행의 체계구분은 0주에서 3주까지 거의 같고 세계은행이 4주로 가족내 비공식지원,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추가한 점이 다르다. 한편 OECD는 2주 체계를 사용하는데 1주, 2주 구분이 ILO 및 세계은행과 다르다. OECD의 1주는 보편적용되고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ILO 및 세계은행의 0주와 1주를 포함하고 OECD의 2주는 강제적용되고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ILO 및 세계은행의 1주와 2주가 포함된다. 한편 이들 기관은 1주, 2주 등을 안에서 다시 구분, 복층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 같은 개념구분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표Ⅰ-1>의 ‘다주다층’ 체계 개념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는 직역에 따라 차별화된 연금제도는 아니다.

참고 자료

김성숙.2008. 공적연금의 이해Ⅰ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