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소득보장정책의 빈곤감소 및 재분배 효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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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8.24
최종 저작일: 2011.12;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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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정책론시간에 제출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와 빈곤감소 재분배효과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도움 되실꺼에요 ㅎㅎ

본문내용

1.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공적연금은 노령·장애·사망으로 소득상실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1차적 사회안전망이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는 크게 두 영역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이다. 이 두 영역에서 사각지대의 파악은 노령계층의 경우 현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분석되며, 근로연령계층의 경우 미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제도에 가입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분석된다. 노령계층의 경우 연금도입 역사가 짧아 제도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중 략>

현행 공적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분하여 기초연금은 사회연대적 입장에서 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의 혼합, 혹은 전액 조세방식으로의 운영하며 소득비례연금은 갹출에 정확히 비례하여 급여하는 방시으로의 재편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기초연금의 운영의 기초는 사회보험원리외에 시민권적 급여라는 원리가 결합되게 된다. 실제 OECD 28개 국가의 연금체계를 분석해보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의 성격을 연금제도내에 갖고 있으며, 70% 정도가 구조적으로 분리된 기초연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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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노인층을 연령별로 차등을 ... 예방하며,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한 사회를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 감소에도 효과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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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료 인용  공 적 연금 사각지대 ( 추정 ) Ⅱ. ... 공적연금 소외계층의 노인 빈곤문제 기초연금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론Ⅱ. ... 수급자 중 소액연금자 사각지대 비율 실질사각 지대비율 2015 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