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경제정책과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 최초 등록일
- 2012.08.24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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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양당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로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 했으며, 양당의 정책에 어떻게 철학과 이념이 반영 되어 실현 되고 있는지 서술 하였고, 논문 형식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화당의 경제정책
Ⅲ. 민주당의 경제정책
Ⅳ. 결론
본문내용
요 약 :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제 하에 운영되고 있는 나라이고,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당 공화당이라는 두 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양당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두 당은 서로 다른 정책을 만들 때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보수주의를 민주당은 진보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서양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한국과는 약간 다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서양 특히 미국에서는 경제사상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보수주의는 밀튼 프리드먼과 같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시장기구의 입장을 중시하고 되도록 정부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하는데 반해, 진보주의는 케인즈안과 같이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바로 잡고 자원배분을 조정하며 복지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두 당의 정책을 살펴보고 그 속에 녹아 있는 경제 사상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Ⅰ. 서론
미국이란 나라는 참으로 대단한 나라이다. 서로 다른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살면서도, 현재 사회통합을 이루어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지휘는 쉽게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미국이란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체제와 그들의 경제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서 발달한 의회 시스템보다는 약간은 다른 대통령제를 최초로 개발하여 대통령제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유럽 특히 영국에서 발달한 의회 정치와는 반대로 미국은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다. 의회 정치와 의원내각제를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는 의회가 최종 결정권자이자 모든 권력이 의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여전히 의회에 권력은 막강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 또한 무시 할 수 없다.
미국은 상원 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당에 의해 양당제로 국회가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약간 다르다. 그것은 북한과 국가 분단이라는 특이한 상황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은 북한을 옹호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뉜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전 근대부터 경제와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달한 서양에서는 그 기준이 경제 사상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준규 고희채.(2007).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덕기.(2010). 『경제사상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하버드 스타인.(2000). 『대통령의 경제학』.(권혁승 역). 김영사.
브루스 바틀릿.(2010).『백악관 경제학자』.(이순희 역). 웅진지식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