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소개글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목차

Ⅰ. 사업자에 의한 피해구제

Ⅱ. 소비자단체 및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1. 소비자단체
2.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Ⅲ.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피해구제

1. 처리기한
2. 합의권고
3. 조정결정
4. 조정불능

Ⅳ. 사법에 의한 피해구제

본문내용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오늘날 소비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신체와 생명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이 소액다수 피해로 소비자는 피해구제에 매우 미온적이나, 우리가 모두 소비자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중 략>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 되며 그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 당사자가 수락하여 성립한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조정이 성립된 후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 조정불능

만약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조정에 불응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게 되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한다.
금융, 보험, 법률, 증권, 의료의 전문분야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금융, 보험, 법률, 증권, 의료 분야는 한국소비자원 이외에도 각 해당기관에서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