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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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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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 자연의 사기(죽는 시기)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 & 앞당기는 경우
→ 앞당기는 경우, 종교·도덕·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거리가 됨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논쟁되고 있다.]

▶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 자의적, 비임의적, 타의적
(2)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 소극적, 간접적, 적극적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 자비적, 존엄적

[ -자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
-비임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 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되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
-타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2)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에 다다라 가는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죽음을 일시적이나마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
-간접적 안락사 :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는 것
-적극적 안락사 : 행위자가 어떤 생명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

참고 자료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한국 세계 대백과사전
17년 식물인간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211029017
의대생 안락사 찬성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75907
안락사 첫 인정…의료계 대체적 환영 분위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402817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