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담보물권의 전세권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례태도
1. 하급심판결의 태도
2. 대법원판결의 태도

Ⅲ. 판례평석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검토
3.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A(원고)는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C의 부동산을 경락 받고 1992.2.7.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A(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5.25. 전세권자를 B(피고), 전세금을 금 25,000,000원, 존속기간을 1993.5.23.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고, 1992.2.20. 전세금을 금 20,000,000원, 존속기간을 1992.3.20.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였다.
D는 C로부터 토지상에 2층 다세대주택 1동(6세대)의 건축공사를 대금 112,708,400원에 도급받으면서 건물완공 후 타인에게 직접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D는 공사비의 충당을 위하여 4세대분을 E등에게 전세를 주고 1991.5.25. 각 전세권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참고 자료

Ⅰ 단 행 본
김형배. {민법학강의}. 서울:신조사, 2001.
권용우. {물권법} 서울:법문사, 2002.

Ⅱ 잡지
{고시계} 1992 3월호.
{판례월보} 1995년 5월호.

Ⅲ 인터넷
www.netlaw.co.kr
danjilaw.ahala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