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 아젠다
- 최초 등록일
- 2002.11.28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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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도움의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뉴라운드 출범의 합의
Ⅱ.각료회의 주요 결정 내용
Ⅲ.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Ⅳ.대응방향
본문내용
Ⅲ. 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A.다자체제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 뉴라운드 출범합의는 세계통상질서에 다시 다자주의를 환기시키는 작용을 할 전망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WTO 출범으로 세계 통상질서는 일시적으로 다자주의의 순기능이 강조되었음
그러나 EU 통합의 강화, NAFTA의 출범으로 지역화가 확산되고, 개도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다자주의 체제의 세계화에 대한 반발 증가
다자체제의 강화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보호주의 대두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시애틀 제 3차 각료회의의 실패 이후 실추된 WTO에 대한 신뢰 회복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3차 각료회의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시도했으나 개도국과 선진국의 갈등, 선진국 내부에서 미국과 EU의 갈등으로 실패
□ 다자주의의 강화에는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도 기여할 전망
세계의 주요 무역국으로서 비회원국이었던 중국과 대만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다자주의의 체제의 지역적 확대가 가능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