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서 불일치 서류와 지급거절 통고 관련 사례 검토

소개글

신용장에서 불일치 서류와 지급거절 통고 관련 사례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불일치 서류 및 지급거절 통고

2. 주요 사례 검토
1) 사례1 - 지급거절사유 명시
가. 개요
나. 사례분석
2) 사례2 - 지급거절시 서류의 반송
가. 개요
나. 사례분석

본문내용

신용장 개설은행이 타 은행에 대하여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연지급 의무의 부담,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위임하면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ⅰ. 지급연지급 의무의 수임,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한 지정은행 에게 상환한다.
ⅱ. 서류를 인수한다.

서류를 접수하면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또는 이들을 대행하는 지정은행은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그 서류만을 근거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나면 은행은 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개설은행이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할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개설의뢰인에게 불일치 사항에 대한 권리포기(클레임 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13조 (나)항에 명시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략>

만약에 수하인이 물품을 통관한 후 물품이 좋지 않아서 통관을 취소하고 선하증권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 때도 역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선하증권 및 서류가 수입자에게 전달된 후 통관 사실이 있었다면 수입자에게 서류에 대한 수령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다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