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취소가능성 관련 사례 검토

소개글

신용장의 취소가능성 관련 사례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신용장 취소가능성 개요

2. 사례 검토
1) 개요
2) 사례분석

본문내용

1. 신용장 취소가능성 개요

취소가능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수익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i. 취소가능 신용장이 일람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타은행이 변경 또는 취소의 통지를 접수하기 전에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와 상환하여 행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대해서 상환하여야 하며
ii. 취소가능 신용장이 연지급에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타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변경 또는 취소의 통지를 접수하기 전에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2. 사례 검토

1) 개요
한국의 S상사는 독일에서 기계를 수입하고자 신용장을 서울의 D은행에서 개설하였다. 신용장금액은 10만달러이고, 자유매입 신용장이며 취소가능 신용장이었다.
그러나 수입회사인 S상사가 수입기계 가격이 비싸 국산기계로 대용하겠다며 신용장의 취소를 요청하여 개설은행인 D은행은 신용장의 취소 통지를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출회사에게 하였다. 수출회사는 이러한 신용장취소 통지에도 불구하고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만들어 통지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통하여 매입 의뢰를 하였다.

매입은행은 이러한 취소 통지를 알지 못하고 매입한 후 개설은행에 대금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신용장이 취소되었으므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고, 매입은행은 이때 이미 수출회사가 도산된 후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국제상공회의소(I.C.C.)에 법률적인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건의를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