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아동성범죄특징,아동성범죄특성,아동성범죄원인,아동성범죄개념,아동성범죄실태,아동성범죄양상,아동성범죄문제점,아동성범죄개선방안

소개글

아동성범죄,아동성범죄특징,아동성범죄특성,아동성범죄원인,아동성범죄개념,아동성범죄실태,아동성범죄양상,아동성범죄문제점,아동성범죄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1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아동성범죄의 이론적 논의·················2
1. 아동성범죄의 개념
2. 아동성범죄의 유형
3. 아동성범죄의 특성
4. 아동성범죄의 원인

Ⅲ. 아동성범죄의 실태 및 양상·················6
1. 아동성범죄의 실태 및 양상
2. 아동성범죄의 피해자 특징 및 유형

Ⅳ.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12
1.법률적 측면
2.제도적 측면

Ⅴ. 결론 및 개선방안·························17
1. 법률적 측면의 개선방안
2.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Ⅵ. 참고문헌·································22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갈수록 아동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의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힘없는 아동에 대한 피해가 늘어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는 다른 범죄피해와는 달리 심각한 질병이나 신체적인 피해와 함께 자살 등의 정신적인 휴유증을 함께 겪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관심과 예방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 특히 범죄피해는 성인피해자들보다 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끔찍하고 위험하다. 그리고 어린 시절 범죄피해에 대한 아픈 상처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예방 및 지원체계는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에는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들을 치료하고 또 아동성범죄를 예방 및 지원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정부나 사회는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물론이고, 아동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교화나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및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성범죄는 그 특성상 아동이 자신의 피해를 가족에게 알리기 힘들고 피해아동가족들은 경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피해사실이 노출되지 않고 은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크게 사전예방대책과 사후가해자처벌, 피해자 보호·지원대책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피해자 보호·지원대책과 가해자 처벌은 밀접하게 상호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의 법적처벌이 가능해지면 피해자의 권리주장과 피해보상의 기회가 된다. 또한 법적 처벌을 통해 가해자 및 다른 사람에게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다.
형사사법절차상의 대응방안을 피해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적 접근과 불과분의 관계가 있다고 봄으로서,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가 및 사회기관단체들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동 성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문제를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동성범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피해자학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성범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할 것이다. 제 2장에서는 보고서의 대상인 아동성범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 이론적이고 개괄적인 접근을 통하여 논의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아동성범죄의 정의와 특성 및 원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성범죄의 실태를 분석한다. 성범죄 특성상 숨은 피해로 남겨져 있고, 연구자료나 통계자료가 부족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여성백서」, 검찰과 경찰의「범죄분석」, 대구경북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자료 등을 중심으로 최근의 아동성폭력실태를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7, 165∼170.
배종대,「형법각론」, 홍문사, 2007, 234∼236.
강은영,「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37∼39.
이상현,「범죄심리학」, 박영사, 2005, 240.
이태언 외 3인, 신형사정책,「형설출판사」, 2006, 16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79 ∼ 81.
아동성폭력, 2008, 11∼12.
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31
아동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 2007, 2∼3.
성범죄 피해자의 특징과 성범죄 대책, 2008, 12∼13.
성범죄 피해자의 특징과 성범죄 대책, 10∼11.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 ‘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09.
법제사법위원회,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9. 4, 5.
범죄피해자 2·3중 고통... `피해자=한 가족` 문화 필요, 오마이뉴스, 2010. 11. 4 검색.
신의진, 「한국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고서」, 유아성폭력실태와 정책제안, 2005, 150.
안명옥, 「유아성폭력 실태와 정책제안」, 2005, 101.
이춘화 외 1인,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 16권 제 1호, 191∼195.
http://www.esedae.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89&page=4&no=876, 2010. 11. 5 검색.
아시아 투데이, 최석진,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13300
대구경북 해바라기 아동센터 참조, http://www.csart.or.kr/
http://www.mogef.go.kr/index.jsp, 2010. 7. 5검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12300, 2010. 11. 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