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위공직자 도덕성
목차
1. 머리말
2.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CPI
3.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권이 추구해야할 핵심가치
4.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도덕성
5. 도덕성의 평가의 잣대와 역효과에 대한 우려
6. 맺음말
본문내용
부패 또는 부정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혹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인간은 물질에 약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픈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미약하나마 존재하고 있는 사회병패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전 <관자>(官子)의 「목민(牧民)」편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으면 예절을 알게 되고, 의식이 풍족하면 영욕을 안다” 관중, 이상옥 옮김, 『관자』, 명문당, 2002, 74쪽.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지 못하고 의식이 부족해서일까, 오늘날 사회가 어지럽고 공직자의 비리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부패는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사회 정의에 반하여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 또한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란 넓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부 요인을 의미하고, 좁게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 정책개발 및 집행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중략>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사람을 기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특히 정부고위 공직 인물 기용은 정부의 신뢰나 정책의 성패와 연관되고, 국민들의 삶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법률적 대안 제시나 구체적 명문규정 및 처벌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난다. 또한 현행법상 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 기준으로서의 공직자 윤리법에 한계에 대하여 지적은 하였지만 법과 너무 유리되어 있는 현실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현재 필요한 국가, 사회 전체의 청렴성향상을 위해 도덕성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지각하고 구멍 뚫린 채로 현행되고 있는 인사검증시스템의 재정비의 시급함을 일깨우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글이다.
참고 자료
곽태운, 『현대국제금융론 』, 박영사, 2010.
관중, 이상옥 옮김, 『관자』, 명문당, 2002.
김재광, 「한국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公法學硏究』제9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김판석,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 모색」,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7권 제1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08.
전학선, 「프랑스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公法學硏究』제9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정약용, 「정선목민심서」, 창비, 2005.
정하명,「미국에 있어서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 公法學硏究』제9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김향미, 「한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서 4계단 떨어져」, 경향일보, 2011. 12.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11057261&code=910203.html)
박종서, ｢대구 위장전입 후폭풍...신당, 李 사퇴 촉구｣, 아시아경제, 2007. 11. 2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7112711241220221&nvr=y.html)
이광훈, 「공정한 사회와 그 적(敵)들 - 그들은 왜 낙마했나」, 『그것이 알고싶다』769회, SBS, 2010.
조현호, 「덕성에만 치우쳐···몇명 낙마에 걸겠습니까」, 미디어오늘, 2010. 8. 2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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