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통한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조사

소개글

유럽통합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리포트이다.

*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무단배포를 금함.

목차

Ⅰ. 서설

Ⅱ 본론
1. 유럽통합의 시작
2. 로마조약과 브뤼셀 조약
3. 단일 유럽 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4. 마스트리히트 조약
5. EEA 협정
6. 암스테르담 조약
7. 니스 조약
8. EU 헌법조약
9. 리스본 조약

Ⅲ.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번의 유럽여행을 하면서 지금 다룰 주제인 유럽통합에
대해 피부로 느낀 몇 번의 경험이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모와 처음으로 유럽
을 여행하며 영국에서 파리로 향하는 에어 프랑(Air France) 비행기 안에서였다.
승무원이 출입국 신고서 같은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나는 손들어
받았지만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We are European!" 이라고 하며 받지 않았다.
이모와 나만 그 떨리는 비행기 안에서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신기한 듯
쳐다보는 것이 그 당시 괜시리 무안했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작년 여름 방학 때
친구와 유럽을 여행 할 때도 기차로 국경을 지나는 것이 아주 간소한 검사의 절차
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아예 검사를 하지 않았던 때도 있어서 매우 신기하였다. 국
경을 그렇게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
으며 유럽의 각 국가 간에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했기에 서로 다른 국가의
국민들이 그렇게 국가를 자유롭게 오가는지 막연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국제법 수업에서 유럽통합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나는
이 리포트를 토대로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중 략>

7. 니스 조약
1999년 6월 3∼4일 독일 쾰른 회담에서 유럽이사회는 EU 확대 이전에 해결을 필
요로 하는, 암스테르담에서 미해결로 남겨진 기구(제도)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해 2000년 초에 (EU/공동체 설립의 기초된 조약들의 개정을 위한) 정부간회의
(Inter-givernmental Conference)를 개최할 것이라는 의사를 천명하였다. 24) 이에
EU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 TEU)제48조(조약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그리고 이사회가 정부 간 의회를 소집하는데 찬성한다는 견
해를 전달한 후 , 이 회의는 2000년 2월 14일 장관급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개최되
었다. 정부 간 의회는 대체로 2주일에 한 번 꼴로 장관급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대
표 차원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2000년 12월까지는 토의를 끝내고 諸조약에 가해질
수정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