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연구보고서

소개글

학부 과정 수준의 논문은 쓰지 않습니다. 대학원 과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판례 소개
［판례］대법원 1999.11.26.99다34307,약속어음금
［판례］창원지방법원1999.05.28.98니 9841,약속어음금(상고)
Ⅱ. 어음의 선의취득의 개념
Ⅲ. 선의취득에 의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1. 문제제기
2. 학설
1) 무권리자 한정설
2) 무제한설
3) 절충설 (부분적제한설)
4) 결
Ⅳ. 어음의 위조의 의의와 구별개념
1.위 조
2.변 조
3.무권대리
4.형법상 위조
5.변조와 보충권의 남용
Ⅴ. 피위조자.위조자의 책임
1. 피위조자의 책임
1) 추인에 의한 책임
2) 표현책임
3) 사용자책임
4) 신의칙에 의한 책임
2. 위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2) 민사 형사상의 책임
Ⅵ.선의취득에 있어서 중과실
1. 중과실 서론
2. 양수인의 무중과실과 조사의무
(1) 무중과실의 의의
(2) 양수인의 조사의무, 조사사항과 주의능력
Ⅶ. 결론
1. 요식성은 충족하였으나 실체는 없는 경우
2. 실체는 있으나 요식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판례의 분석

본문내용

Ⅱ. 어음의 선의취득의 개념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음의 권리자가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소지인(취득자)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어음법 제16조제1항)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에게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소지인을 적법한 소지인(권리자)으로 보는 제도이다. (어음법 제16조제2항, 제77조제1항 참조).
따라서 어음의 선의취득은 어음상의 권리나 그 이전이 실질관계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서의 연속'이라는 형식적 자격을 기준으로 실질상의 권리의 존재를 추정하고 이를 신뢰한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함으로써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어음의 선의취득은 동산거래에 있어서 선의취득제도(민법 제249조)와 마찬가지로 권리외관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어 그 맥을 같이 하나 그 보호범위가 넓어 선의취득이 보다 강화되어 있다.

참고 자료

손주찬 상법(하) 1997.
최기원, 어음수표법, 2000
정동윤, 어음법, 수표법, 1996
최준선, `배서 위조와 선의취득`, 법률신문, 1995
이범찬, 최준선, 상법(하), 삼영사, 1999
최기원, 상법학원론, 박영사, 2000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1997
강위두, 어음 수표의 위조, 고시연구, 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