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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를 위한 Credit allowance(영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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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9.01
최종 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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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과진료에 credit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연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Reduced Utility of the elderly from poor oral health condition
Ⅱ The problems related to the oral health of the elderly in Korea
Ⅲ Features of the Japan in the oral health care field
Ⅳ Suggestion for maintenance of the system and appropriate level of credit for operating the policy
Ⅴ Expected Social/Economic Results
Ⅵ Restraints and suggestion
Ⅷ Reference

본문내용

Ⅰ Reduced Utility of the elderly from poor oral health condition
The elderly`s oral health problem might be necessarily caused in aging process. If there is oral problem in aging process, first of all function of chewing will be malfunction, and then it will cause imbalance of nutrition. Also, function of pronunciation and taste would be fallen with function of chewing, therefore the utility of the elderly will be decreased.

<중 략>

Financial Aspects
To sustain the system, it is inevitable to render the working population to take more burdens on their social security expenditure. To secure the sufficient financial basis, additional support is necessary even the controlled price system would be adopted, so the methodology of setting appropriate additional proportion of expenditure and persuading working forces about the increment is essential point.
Clinical/Product aspects
Because of the ‘Moral laxity’, there is high possibility for the dentists to adopt low quality and cheap dentures, if the price will be fixed. Because the lower the total cost become, the more income dentist can enjoy. Also if the doctor cannot expect existing income after adopting fixed price policy, for instance, if he used to sale his service 4million won and those revenue would be reduced because of the fixed price and related policy, we cannot assure that he will give the his/her best to provide dental care services. So an additional program or system to maintain the quality and safety is required.

참고 자료

이진우(2010), “고령사회 노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소득 및 의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유성식(2009), “농촌 독거노인들의 치과의료이용 및 구강상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이가령(2008), “일부 농촌노인들의 의치만족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대한치과보철학회지』, 2008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7), “치과 비급여 행위의 급여행위로의 전환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 틀니를 중심으로-”
이영희(2006), “노인 치과 질환의 보험 확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의치 보철 재정추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강릉대학교 산학 협력단(2006), “치과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
어윤호 기자(2009.12.20), 현실성 결여된 ‘노인틀니 급여화’, 언제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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