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졸업논문 A+]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복지학과 졸업논문 A+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정책론의 건강보험법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언론지상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중심으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한글 11페이지로 정리하였습니다.

2012년 8월말까지의 주요 언론자료와 인터넷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현황 및 문제점
1. 건강보험료의 부과 사례
1) 소득 끊겼는데 건강보험료 두 배 올라
2) 퇴직자에 자영업 자녀는 불효자
3) 직장을 잃어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 이유
4) 연소득 500만원 넘으면 고소득자
5) 자동차 한 대 있으면 보험료 더 내
6) 이명박 대통령이 한때 건강보험료를 2만원만 낸 이유
7) 건강보험료 계산법의 복잡성 - 月평균 민원 530만건 달해

2. 재정통합 후에도 직장·지역 분리 및 3원화된 부과기준
1) 직장·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2)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3) 직장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3.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다양화 및 부과기반 확대 필요

Ⅱ. 개선방안
1. 고액 재산자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제외에 이어 소득중심 단일부과 체계 마련
1) 고액 재산자 집중관리
2)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 마련
3)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 방향과 기본방안
4)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모형

2. 피부양자 제도 폐지 및 의료급여수급자 통합관리
3. 법정 국고지원수준의 실현

Ⅲ.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의 정책효과
1. 부과체계 개선 시 업무효율화 및 절감인력 활용
2.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등 수용성 제고

본문내용

Ⅰ. 현황 및 문제점
1. 건강보험료의 부과 사례
1) 소득 끊겼는데 건강보험료 두 배 올라… 실직자 두 번 운다1)
작년 9월 직장에서 퇴직해 실직 상태에 있는 김모(51·서울 서대문구)씨는 `27만4890원`이라고 나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직장에선 매월 12만원씩 월급의 5.64%를 냈었다. 그러나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다며 건강보험료를 두 배나 더 내라는 것이다. 김씨는 "실직해 소득이 한 푼도 없으면 건강보험료가 예전보다 적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는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안 돼 소득과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따진다. 2005년부터 부동산 과표를 실거래 가격 수준으로 올리면서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가게 됐지만 정부가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지금껏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처럼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제도 때문에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들이 모두 건강보험료 불만이 크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불만은 보험료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 략>

우선, 3원화된 부과기준을 소득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사회보험의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8)
부과기반의 확대와 관련하여 소득은 보수(근로소득)와 보수외소득을 포괄하며, 보수외 소득에 사업(임대 포함),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보수 외 근로, 기타 소득을 포함하여 부과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양도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며, 프랑스는 유산(상속, 증여), 부동산 양도소득에 일반사회보장분담금(CSG)을 부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소득 파악율이 낮으므로 보다 정교한 부과방안 분석이 요구된다.9)
다음, 보험료 부담은 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되,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1. 억울한 지역가입자 - 소득에 상관없이 재산 따져, 전셋값 올라 빚내서 집사도… 20만원짜리 중고차 사도 껑충, 더 억울한 저소득층 - 年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 아이 낳으면 보험료 오르고 취직 못해도 서른 되면 올라,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2012.01.10
2. 소득과 능력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해야, 건보공단, 국제심포지엄 개최…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체계 논의, 2011.12.22., 약업신문
3. 건보 재정 "휴~" 지난해 3년 만에 6000억 흑자전환 경기 안좋아 아파도 병원에 못간 탓, 2012.01.06., 한국일보
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어떻게 바뀌나,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저소득층 위해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하자“ 내달부터 고액재산가 건보 `무임승차` 제외, 건보 본인부담 상한 초과 진료비 환급, 2011.08.17., 연합뉴스
5.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통일 부과체계 추진, 건보공단,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발표 직장피부양자 폐지, 2012.08.09., 이데일리
6. 국민 54%, 건강보험 부과방식 제도개선 요구 2012.08.18., 약사공론
7. [사설] 세금 올려 건강보험 개혁한다니 2012.08.10., 서울경제신문
8.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현실성 부족 지적 2012.08.09., 청년의사
9. 고소득 직장 건보가입자 건보료 10.3% 인상, 2012.08.10., 의학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