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급권의 특징을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장애아동수급권의 특징을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이유
2. 장애아동수급권의 특징
3.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개정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장애아동수급권의 특징
첫째, 이 법에서는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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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개정방안
첫째,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법의 상당 부분 내용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가족지원, 돌봄 지원 등 장애아동복지수급권의 여러 항목들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 및 실천의지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임의조항들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이 법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한다. 하지만 교육이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처럼, 생애주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시기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복지적ㆍ재활 치료적ㆍ교육적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장애범주ㆍ장애정도ㆍ가족의 재산정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 법의 제정과 동시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언어치료사의 경우 ‘언어재활사’로 규정되고 그에 따라 자격기준이 법제화 되어 있다. 따라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 또한 국가시험이나 학력과 경력 또는 자격증 조항을 법제화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의 처우개선과 이를 수급 받는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달체계의 핵심인 중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의 과제”, 2011
보건복지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