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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체벌(Corporal punishment):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에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

⇒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폭언, 욕설, 정서적 불안 조성과 같은 아동학대도 체벌로 규정

폭력(violence):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한 충돌
⇒ 일부 학생들의 반항적인 태도와 교사들의 자질이 직접적인 원인

1981년부터 ‘학생 체벌 금지’ 문제에 대한 논란 시작
⇒ 문교부에서 ‘학생 체벌 금지’ 지침 발표

<중 략>

방과 후 교실에 남게 해 지도하는 것
수업 중 교실 안에서 서있게 하는 것
숙제와 당번 등을 다른 학생보다 많이 하게 하는 것
수업 중 돌아다니는 학생을 자리에 앉히는 것
떠들거나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경우 다른 교실에서 지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
수업 중 문자를 보내는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휴대전화를 잠시 빼앗는 것
불가피한 경우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교사가 힘을 써서 제지하는 것

사례3. 영국

공립학교에만 적용되던 체벌 금지 조치가 1998년 3월 26일부터 사립학교까지 확대

⇒ 영국이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1986년이며 이로 인해 최근 학교에서 흡연, 마약 복용 등이 증가하고 학생간 폭력, 교사 구타사건이 발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부각

사례4. 독일

학교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교사의 교권이 강한 편이라 학생들의 반항 등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최근 독일 학교에서는 체벌로 상징되는 물리적 폭력
대신 오히려 심리적ㆍ언어적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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