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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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2.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반 아동을 위한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

우리나라 아동관련 법에서 아동에 대한 호칭과 범위를 다양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아동’은 부모와 가족, 지역공동체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신우철, 1997; Angela, B. M., 1990)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주체로 한 지위 규정이나 권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김선택, 2010; 이재연, 2010).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법제도의 중심이 아동이 아니라 아동과 무관한 사회적 목표들(범죄방지, 낙태규제, 임금노동시장의안전 등)에 있기 때문이고, 아동을 아동 나름대로의 요구, 이익, 욕구가 있는 개인으로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최윤진, 1997; Henry 12H., Foster, J.R., & Doris, J. F., 1972). 아동을 위한 사회보장은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 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있으며, 대표적인 소득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아동수당, 출산수당 및 가족수당을 들 수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사회가 나누어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가족정책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 공적 부조의 의존도가 낮은 것은 여타의 소득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아동이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아동수당제도와 아동 부양 수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중 략>

보육정책에 있어 일률적인 보육료 산정기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편중된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조금의 부족, 보육종사자의 현직교육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자녀양육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육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장애아와 만5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