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과제_인텔사례를 통한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확인

소개글

인텔사례를 통한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사례 검토 및 촌평

목차

Ⅰ. 사실 및 사건 경과
1. 기초사실
2. 행위사실

Ⅱ. 쟁점
1. 삼성전자 관련
2. 삼보컴퓨터 관련
3. 관련시장의 획정
4.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배제행위의 성립

Ⅲ. 배타조건부 Rebating인지의 여부

Ⅳ. 사건에 대한 촌평

본문내용

1. 기초사실
인텔 코퍼레이션과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 주식회사 인텔 코리아가 이 사건의 피심인이다. 인텔 코퍼레이션은 미국에 소재하고 미국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되는 CPU 등을 제조하고 판매 하는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는 인텔 코퍼레이션과 그 계열회사가 제조한 CPU 등의 제품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판매한다. 인텔코리아는 인텔 코퍼레이션과 그 계열회사들이 제조한 제품의 국내 수입알선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위의 세 회사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국내 CPU 판매행위와 관련해서 피심인 인텔 코퍼레이션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경제적으로는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의 행위로 본다.
세계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평균 76.9%이고 경제사업자인 AMD는 평균 18.2로서 양사의 점유율 합계는 97.8에 달한다.
국내 PC용 CPU의 유통 경로는 국내 PC 제조회사에게 PC용 CPU를 직접 판매하는 직판 채널과 국내 CPU 대리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채널로 구분된다. 직판채널은 국내 컴퓨터 제조회사와 직접 모델, 가격, 물량 등에 대해 협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PC용 CPU를 벌크 또는 tray 형태로 대량 판매하는 채널이다. 대리점 채널은 CPU 대리점들과 개별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PC용 CPU를 판매하는 채널이다.
국내 PC용 CPU시장에서 피심인들은 평균 91.3%, AMD는 평균 8.4, 기타 제조사는 0.3%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피심인들은 직판채널에서는 평균 95.3%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대리점 채널에서는 평균 83.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심인들은 직판 채널에서 매출의 대부분(평균 71%)이 발생하는 반면, AMD는 대리점 채널에서 매출의 대부분(평균 61.8%)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