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신의 입장, 생각을 기술 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9.04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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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신의 입장, 생각을 기술 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의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3.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
4.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5.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의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크게 공공복지 인프라 강화와 공공ㆍ민간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 및 정부ㆍ지방ㆍ민간의 협력을 통한 복지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발전 체계를 도모하고 있다. 공공복지 인프라 강화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복지서비스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 강화, 업무 효율화ㆍ전문화 방안 및 사회복지 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을 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논의가 전달체계 평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기초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2009년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를 계기로 사회복지전달의 책임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비리의 방지나 비용의 절감이라는 행정적ㆍ재정적 관점에 집중되고 있지만,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책임성’과 ‘평가기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기준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책임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전달체계의 평가기준들을 체계화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책임성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최상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차원의 운영효율성과 전문가적ㆍ재량권적 차원의 서비스효과성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수준별 주요 하위기준들을 체계화하였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첫째, 주민참여로서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회에서 역동적으로 주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역공동체와 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며, 주민참여를 위한 조직은 정부보다는 민간이며,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