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기준과 유형별 방지 대책

소개글

성폭력 -기준과 유형별 방지 대책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예나 지금이나 성폭력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화간과 강제적인 강간여부는 항상 논란거리였다.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력관계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봉건시대에도 주인이 여종을 겁탈하면 별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비가 여주인을 겁탈하면 교형보다 더 무서운 참형이었다. 물론 화간이어도 마찬가지였다. 더군다나 권력관계를 떠나서도 여성의 정조를 중요하게 여겨서 중죄로 다루기는 하면서도 ‘세상에 강간은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피해자인 여성에게도 책임을 지웠다. 기록에 보면, 어느 마을에 강간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자는 강간이라고 하는데 남자는 화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을 맡은 고을 수령은 힘센 종을 시켜 여자의 옷을 벗기게 했다. 하지만 속옷만은 여자가 반항하여 벗기지 못했다. 수령은 이 실험결과로 이 사건을 화간으로 결론짓는다. 당시에는 명 판결로 칭송했으나 여성을 무시한 참으로 기막힌 논리다. 그래서 조선후기 실학자 성호이익은 ‘여자가 거절하는데 남자가 겁간을 시도하면 성관계의 유무를 떠나 강간이 성립한다. 암탉이 수탉에게 쫒기어 달아나다 모면하지 못한 것을 어찌 화간이라 하겠는가?’ 라는 말로 이 재판을 비판한다. 그래서인지 중기 이후로는 남자가 강제할 의사만 표명해도 강간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권력관계의 원칙과 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잘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책임을 일차적으로 남성에게 묻는 것이 원칙이었다. 서구에서 마찬가지이다. 19세기까지는 피해자인 여성들도 음란하다며 같이 처벌받고 더구나 신분에 따라 기준이 달랐다. 그리고 하층신분에 대해 공개처형하는 등 사회질서 차원에서 대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