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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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FTA란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며,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다.
한미FTA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없애서 서로 보다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FTA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첫째는 특정 지역이나 범주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는 국가와 국가간 혹은 특정 범주의 국가들이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미FTA가 바로 이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된다.
한미FTA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제약, 농업, 금융, 법률, 교육, 의료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한국과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EU FTA의 의의를 보면, EU 측에서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며,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그리고 5천만명 인구와 소득 2만 달러 내외의 성장시장인 한국 내수시장의 매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감이 적다.
반면에 한국 측에서는 국제 경제력을 강화하고, 대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세계경제의 28.9%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단일 경제권이며, 한국의 제 2위 수출시장으로 수출확대의 돌파구이다.

참고 자료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eu/kor_eu_list.html
-전남일보http://www.jnilbo.com/read.php3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2002.유엔사회개발연구소,
자유무역협정 국내 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