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목차

I. 서론
II.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III.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IV. 농업과 WTO협상
V.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사례
VI. 결론

본문내용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저로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타결로 인한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대한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됩니다. 특히 농산물이 완전 개방되면 과연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로 눈앞이 깜깜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럼 세계무역기구와 덤핑방지 관세 상계관세에 대하여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世界貿易機構)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1995년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덤핑방지관세란 정상보다 싼값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 액만큼을 기본관세율에 할증 부과하는 관세이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해당 장려금이나 보조금 상당액을 기본관세율에 할증 부과하는 관세이다.

II.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1. GATT에 뒤를 이어 세계자유무역체제를 이끌어갈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하였다. 한국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을 포함하여 총 76개국이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약 50개국 이상이 현재 절차적·기술적 문제로 정식 회원국 자격은 획득하지 못했으나 회의에는 참여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정식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WTO는 명실상부한 보편적 세계무역 관장기구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적 의미에서 WTO의 출범은 종래의 이념과 군사력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경제력 경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즉 WTO체제의 출범으로 EU, 미국, 일본 등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갖춘 선진국들이 전세계 소득증가폭의 61.4%를 차지하는데 비해 한국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들은 반사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정치의 이해> 박현모
<국제법> 정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