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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민영화 ‘Sicko’ 식코를 보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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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9.07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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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코 영화를 보고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사회복지실천론의 과정 중... 의료보험민영화 비판부분으로써 다양한 예시와 장, 단점을 지적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영화소개
2. 영화 본 계기
3. 의료보험 민영화란?
4. 의료보험 민영화 장점과 단점
5. 의료보험 민영화에 따른 나의 생각
6. 후기(자신의 미래를 포함)
7. 참고문헌 출처

본문내용

1. 영화소개:
(Sicko) 식코-환자/정신이상자/ 앓던 이
감독 & 각본 & 연출: Michael Moore
출연: Michael Moore, George W. Bush, Reggie Cervantes, John Graham 등...
장르: 다큐멘터리(documentary)

2. 영화 본 계기:
사회복지실천론 과제로서 사회복지관련 영화나 책을 보고 감상문을 쓰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천론 [분반2] 학우들이 단체 사회복지관련 영화를 보는 것을 지지를 하였고, 뜻이 있는 많은 학우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상영 및 감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사회복지관련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민영 의료보험의 폐해를 다룬 영화 식코(Sicko)가 두말없이 영화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고, 이 영화를 보고 의료보험 민간화에 관련 온라인/오프라인 상 학우들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련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 략>

의료보험 민영화에 관해 동아대 사회복지정책론 김종천교수님께 물어 본적이 있다.
나: “의료시장개방(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지금의 사회보험(의료보험)에 있어서 돈을 효율성이 있게 굴리지 못했으며 분배 운영도 잘 하지 못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해지는 일이며 매번 적자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지 않는다. 오히려 적은 보험금으로 질적 양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도 자기 배만 부르면 좋다는 아니한 생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제가 크다. 이렇기에 민간 보험가입 정책은 경제적인 조건적으로 보안 할 수 있으며 보험 책임성과 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냐? 아니냐? 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의 운영의 핵심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와 배분 을 할 수 있으며 나라의 정책과 여론이 기반으로 상호보안이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리하면, 결국 의료보험체계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이익 집단과 피해 집단 간의 기로 점에 잇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답은 없다. 오히려 이 둘에 있어서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중립적인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할 수 있다. 서로 간의 균형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료혜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잘 제시하여 나아가길 바랐으면 좋겠다.

참고 자료

데일리 서프라이즈-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저자 박경철
굿뉴스강남-의료보험 민영화 대란 오는가?
대운하에 수장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제화-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게시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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