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법-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소개글

★회사법상법-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목차

1.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의 효과
3. 명의개서의 효력
4. 주식양도의 방법과 대항요건
5.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6. 대표권 남용과 위법한 대표행위
7. 표현대표이사
8. 자기거래제한
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서. 주권은 여기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작성한 다음에 주주에게 교부된다. 그런데 주권이 이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얻게 되느냐가 어음의 효력발생에 관한 어음이론에 있어서와 똑같이 문제로 된다. 예컨대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까지 받은 주권이 주주에게 교부되기 전에 회사에서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에 이것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가 또는 아직 주주에게 교부하지 않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주주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권의 효력발생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주권의 의의
주식, 즉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을 체화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교부계약설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한 때에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주권이 주주에게 교부되기 전에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없고 주주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중 략>

2) 객관적 요건
임무해태는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도 포함한다.

3) 인과관계
임무해태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책임의 범위와 제3자의 범위
1) 손해
제3자가 입은 손해에는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손해도 포함된다. 직접손해란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준 경우를 말하고 간접손해란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제1차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그 결과로 제3자가 회사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제2차적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2) 제3자
주주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