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인사개혁에 대한 정리

소개글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하여 알아본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 수의 증가와 각종위원회의 설립으로 인해 과거정권보다 덩치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참여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바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필시 큰 정부를 지향한다고 보기 또한 어렵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기관의 통‧폐합과 신설, 적절한 인력의 운영은 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참여정부의 출범

Ⅲ.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Ⅳ.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성과 평가

Ⅴ.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평가

Ⅵ.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의 과제

Ⅶ. 결론

본문내용

. 참여정부의 시대적 배경

지난 200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듬해 2월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국가 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으며, 양극화 · 고령화 등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사회현안이 산적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변화에 즉각 대응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 인력을 전략적이면서도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시간동안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대통령 탄핵, 한미FTA의 타결 등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국정운영이며, 국정이 올바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행정조직과 인력과 예산 등의 운영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행정개혁이다. 행정개혁은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행정개혁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행정개혁은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고, 새롭게 수립될 차기정권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행정 분야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개혁을 단행하였고, 어떠한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참여정부의 출범

1.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참여정부에서 정부조직의 개편을 비롯한 대부분의 혁신 과제들은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2. 12 - 2003. 2)가 구상한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왔다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이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2003년 4월에 출범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3. 4 - )가 구체적인 혁신 과제(agenda)와 세부과제 그리고 전략과 일정 등을 마련했다.
정부혁신위원회는 본위원회 외에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전자정부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야별 혁신과제를 마련했다. 그 후 혁신관리전문위원회와 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추가되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정부조직의 개편을 비롯하여 정부혁신의 기본적인 방침을 구상하면,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관련 중앙관리기구들(central agencies)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과제별로 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에 의해 각급 행정기관의 혁신을 독려해 왔다. 각급 행정기관별로는 혁신담당관(2004. 3 - )을 두어 해당 부서 내 혁신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배귀희. 2005.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Terry Moe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박수경. 2005.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충남대
손혁재(한국성공회대) 外 2005. 12. 『새로운 국가관리 시스템 확립을 위한 정치‧행정개혁 : 참여정부의 성과와 전망』
권해수. 2004. `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성찰‘. 가톨릭대 정부혁신생산성
김태룡. 2004. “한국과 미국의 정부개혁: 노무현 정부와 부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참여정부의 행정개혁』2005.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2007. 5. 28.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ROADMAP』2003. 8.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