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환경문제의 함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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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환경문제의 함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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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문제와 경제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에서,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일생동안
20배나 많은 자원을 소비한다고 성토했다. 지구 환경문제라는
시각에서 볼 때 선진국의 과잉소비가 문제지 개도국의 인구과잉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케냐 대표는 산업화된 국가들의 과도한 소비행태 때문에
『개도국의 자원이 지나치게 착취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티구아 대표는 세계인구 중 부유한 20%가 지구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80%를 소비한다고 성토했다.

우리는 과소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이들에게 그 대답은 분명하다.
이 세상에 식량과 목재, 석유, 그리고 여타 자원이 두루 나눠 써야 할
만큼만 있다면, 한쪽에서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쪽에서는
쓸 자원이 없어진다. 자원이 한정된 이 행성에서 지구경제가 무한정
성장하지는 못한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확대되면 자연자원은
고갈돼 가격이 오를 것이며, 이에 따라 인류는 ─ 특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과 빈부를 불문하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은 ─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중 략>

뒤진 나라들의 농부들은 종종 구제불능성 빈곤의 벽, 세습되는
토지소유권, 열악한 인프라에 맞닥뜨린다. 이들에겐 시장에의
접근이나 교육 혹은 고용의 기회가 없다. 환경문제 상담가인 노먼
마이어스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빈곤층은 살아납남기 위해
환경자원을 남획하는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다. 예를 들어,
생산성이 높지도 않은 열대림 지역을 점점 더 잠식해들어가는
것이다. 빈곤층 중에서도 최빈곤층은 개도국에 사는 다른 30억
인구를 합한 것보다도 천연자원을 더 고갈시킨다.

마이어스는 생태계를 심하게 파괴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것이 열대림 지역 농부들의 전형적인 생활이었다고 말한다.

열대림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은 납내란과 빈곤을 피해 오지에서 삶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난민들이다. 마이어스에 따르면 도로
건설이나 벌목, 상업적 영농 등의 활동은 80년대 초 이래 열대림
지역에서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화전은 전체 열대림
훼손의 5분의 3을 차지한다. 이 훼손의 충격파는 급속히 번지고
있다. 열대림에서 벌목된 나무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연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농부들이 농사에 더 적합한 경작지에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길을 열어주는 경제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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