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실패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실패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시장의 실패
1. 시장실패의 배경
2. 시장실패의 개념
3. 시장실패의 원인

Ⅱ. 정부개입과 정부실패
1. 정부개입
2.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3. 정부실패의 원인

Ⅲ. 시장의 분류
1. 완전경쟁시장
2. 독점시장
3. 독점적 경쟁시장
4. 과점 시장

본문내용

Ⅰ. 시장의 실패
1. 시장실패의 배경
19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자,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이윤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 합쳐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려는 현상이 발생하여 독점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독점기업은 초과이윤을 올리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게 되고, 시장가격의 자동조정능력이 약화되어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현상이 발생하여 1930년대의 대공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는 노동자의 수입을 감소시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노동자의 불만을 가져와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2.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경제에 있어서 자원의 배분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기구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장여건의 불완전성이나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이 경우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한다는 의미에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즉 시장은 효율적이고 좋은 것이나 완벽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3. 독점적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monopolistic competition market)은 기본적으로는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들이 공급하는 재화의 특성이 약간씩 달라서 그것이 바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시장과 구별된다. 즉 경쟁시장에서 제품이 동질적인데 비해, 이 시장에서는 제품마다의 품질이나 포장, 사후 관리(A/S), 또는 지리적인 이점 등 제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특성의 차이가 제품의 차별화를 가져와 그것이 독점력의 원천이 된다. 예를 들어, 유달리 중국요리는 맛있게 만드는 집 옆에서는 새로 중국음식점을 개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바로 그런 예이다. 실제로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자에 따라 품질이나 특성, 디자인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완전경쟁시장보다는 독점적 경쟁시장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특성을 지닌 여러 재화들, 예컨대 음식점, 이·미용실, 약국, 의류점 등은 독점적 경쟁시장의 예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