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교포의 지방 참정권

목차

Ⅰ.재일 동포들의 참정권 왜 문제인가?
１.재일 동포의 지방참정권 요구배경
2.참정권을 둘러싼 상황
3. 재일 동포의 참정권, 동포사회에서는 뜨거운 감자
Ⅱ.2백만 재외국민 투표권 이제는 되찾아야
①도입과 폐지의 과정
②재외국민 참정권 도입 반 대론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
③단계적 도입론과 전면적 도입론을 둘러싼 논란
④참가 대상 선거는 어디까지
⑤외국의 사례
⑥재외국민 자신의 문제
1.재일 동포 지방참정권 청신호 지 자체 42%“투표권 인정해야”
2.지방 선거권 부여법안 한국에서도 깊은 관심
3.한일 정상회담： 흔들리지 않는 '협력'의 포석으로
4.日서 영주외국인에 첫 참정권 부여
5. 한국 속 외국인, 인권이 보인다
Ⅲ.이중국적, 참정권 인정 사례
◎프랑스 재외국민에게 차별 없이 선거권 부여
Ⅳ.재일한국인 참정권 부여의 난항과 향후 전망
1.법안의 추진과 연기 배경
2.관련 쟁점
3.전망과 대응

본문내용

Ⅰ.재일 동포들의 참정권 왜 문제인가?
새해 벽두부터 재일 동포사회에서 외국인의 참정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참정권과 관련된 문제는 재일 동포사회에서 특별한 역사와 배경을 갖고 있다.
참정권이란 일반적으로 국민이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등 나라 전체의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인 ‘국정참정권’과 지역 주민으로서 자신들이 생활하는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직접 대표자가 되는 ‘지방참정권’으로 나뉘는데 이 곳 일본에선 외국인도 ‘국정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외국인도 역시 지역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본 지방참정권 부여의 문제이다.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재일 한국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1995년에는 최고재판소도 현행 헌법상 정주외국인(定住外國人)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의결이 이어져 왔다.

참고 자료

월간 인물과 사상 5월호
한겨레네트워크 hankyore.net
윤상삼 /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임지현 한양대 교수 자료집
www.yonhapnews.net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국제부/설원태기자 [e-mail]〉
(김제완 편집인 시사저널 기고 17/09)
이숙종(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마이니찌 : 2000-09-25자 보도자료 발췌
연합뉴스에 올해 8월 30일 기사 발췌
한국일보에 실린 보도 자료발췌
동아일보 2000-10-22일 사설발췌
조선일보 2001-8-23일 3면 기사발췌
(2000.11.01 민단신문 한글판)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법안」발췌
김득중 / 중도일보 도쿄 특파원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문헌 발췌
每日新聞의 2000년 9월 하순 조사참고
곽진웅 / 재일 한국 민주 인권협의회 사무국장보고서 발췌
‘어린이의 권리조약`일부분 발췌 사용
`인권차별철폐조약’일부분 발췌 사용
91년 일본선거학회가 한국적, 조선족동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활용
97년 4월 MBC-TV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방영 자료 발췌 사용
프랑스동포신문 '오니바' www.oniva82.com
www.hankyore.net
www.bumg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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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11월 파리에서 발간되는 <르빠리지엥>발췌
한국인권문제연구소가 94년에 출간한 '귀화동포와 이중국적 문제'라는 백서에서 발췌
법무부가 95년 8월25일 발표한 '재외국민 특례법안'
양필승/ 건국대 교수·서울 中國學中心 대표
[조선일보<시론-김명섭>2001.12.28]
(한신대 강상수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