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_수입금지사례조사

소개글

무역관계법_수입금지사례조사

목차

수입금지란?

수입금지사례 - ① 말레이시아

수입금지사례 - ② 시리아

결론

본문내용

국가안보
위생 및 공중보건
환경보전
공중도덕
지적재산권
자국산업보호목적

수입금지품목- 관세법 234조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 폐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수입금지품목 구별

품목분류사전심사
특별민원회신제도

사례 ① 호주산 가축
출처 : 연합뉴스
2011년 8월 초
말레이시아 호주산 가축 수입 금지
헨드라바이러스, 6월 이후 13건
호흡기 질환, 사망
수출액 매년 2천만 달러
새우, 젖소, 양, 염소

EU,
시리아산 석유 수입 금지
8월 오바마 대통령,
시리아산 석유 수입 금지
중국,
시리아에 대한 서방의 압력 반대
사례② 시리아 석유

사례② 시리아 석유
9월 22일 시리아, 외국상품 전면 수입금지
관세율 5% 이하, 수입금지 예외 일부 품목 제외
9월 22일 전에 자금을 조달한 제품은 수입 허가
미국,EU의 경제제재로
정부의 외환 보유고 유지를 위한 예방

우리나라 수출품목 현황 (2011년 1월~8월)

참고 자료

www.customs.go.kr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81715082178188&outlink=1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108/e2011081809002269760.htm
http://www.ytn.co.kr/_ln/0104_201109022210002144
시리아무역경제부
코트라 다마스커스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