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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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세이프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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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쿼터 제도 규정
WTO 회원국 간의 섬유 및 의류 무역을 제한하는 쿼터제도는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조약(ATC)에 의거하여 2004년에 종료
2001년 말 중국의 WTO 가입 당시, 중국 가입체결조약의 예외 특별규정으로써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섬유 세이프가드 규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

2003년 섬유 세이프가드
2003년 11월, 미국 섬유협정이행위원회(CITA)로부터 중국과의 협의를 요청함과 동시에 세이프가드조치 발표
중국산 편직물(니트제품), 브래지어(수제품, 면제품), 드레싱 가운(수제품, 면제품) 등 총 3개 품목에 부과
발동 배경
2002년 쿼터가 해제된 중국산 섬유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국 섬유산업의 피해

2003년 섬유 세이프가드
발동절차
협의요청 접수 후 30일내 협의 개시
요청 접수 후 90일내 협의완료
미합의 시 양자합의에 의한 연장
조치수단
협의요청 접수 시 중국은 요청 국에 대하여 선적 제한
해당 카테고리의 섬유류에 대해 협의요청 시점으로부
터 14개월 전부터 12개월간 물량의 107.5% 수준으로
수입규제
(울 카테고리의 경우 106%)

2004년 섬유 세이프가드
2004년 10월 세이프가드조치 발표
중국산 면, 모 및 인조섬유 양말 등 총 3개 품목에 부과
발동절차 및 조치수단은 2003년 세이프가드조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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