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소개글

논의 방향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를
당시 정부 또는 여당에 의해 제정,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통해 알아본다.

목차

1. 관련된 이데올로기 소개

2. 국민의 정부의 이데올로기

3. 참여정부의 이데올로기

본문내용

먼저, 관련 이데올로기를 소개하고
각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규정한 후 법률의 내용을 통해 확인한다

중략,........


개념
자본주의의 모순을 사회주의로 극복
폭력이 아닌 민주적 방법을 통해 실현하려고 함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수단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

구체적 고찰
자본주의와 시장을 인정
국가기간산업은 국가가 소유하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사회보장수단을 국가가 제공
케인즈주의를 신봉하며 성장보다는

중략..........

7.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법적 문서는 기본협정,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투자에 관한 협정,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등으로 구성됨(안 제1.4조).

참고 자료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노무현 왜 그러는 걸까)
이진 저 개마고원 2005.12.10
진보와 권력
참여정부 정책총서 정부운영 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1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