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실질적 지배권

소개글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면의 조사와 독도 영유권 논쟁에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각주, 사진, 표, 참고자료를 정확히 표시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의 명칭

1. 민속학적 및 외국어학적 명칭
2. 문헌상의 명칭

Ⅲ. 독도 영유권 논쟁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2.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

Ⅳ. 대한민국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1. 역사적 고찰
2. 실효적 지배의 국제법적 고찰

Ⅴ. 독도의 실효적 지배발언의 오류
1. 일본의 무력대응발언
2. 일본의 야욕
3. 일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

Ⅵ .사설

Ⅶ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독도도 마땅히 본토와 함께 해방하였다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로도 1950년 이래 지금까지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인 관할 아래 놓여있다. 그럼에도 독도는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 볼 때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일본 정부가 주기적으로 독도를 자국영토라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분쟁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한국 사회가 그런 일본 측의 태도에 매우 과민하고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한일 양국 간에 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양국 국민정서의 첨예한 마찰과 갈등. 둘째, 국제법 논리의 적용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 셋째, 역사적 사실의 해석을 둘러싼 역사학 적 논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양국 국민의 정서면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독도는 긴 역사 속에서 한국의 영토였으며, 근대 이후 확정된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해서도 분명한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한일 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무력으로 타국을 강점하는 침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한, 누구든 엄연한 타국의 영토를 빼앗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한국 측의 독도를 지키자는 운동과 일본 측의 다케시마를 찾아오자는 운동이 맹렬하게 펼쳐져 왔다. 도 해마다 일본정부는 자국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항의성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와 민간은 그런 일본 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 국제법에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식으로서, 정치적 분쟁과 법률적 분쟁을 이론적으로 구별하고, 그 해결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한일 간의 법률적 분쟁으로 간주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반 국제법상 어떠한 국가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적어도 독도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도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순수하게 정치적 분쟁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독도영유권 문제의 성격으로 사실의 해석과 이해를 둘러싼 논쟁이 등장한다.
독도라는 명칭은 104년 일본 해군소속 군함이 작성한 일지에서 최초로 발견된다. 여기에는 조선인들이 리앙쿠르라는 바위섬을 ‘독도’로 표기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참고 자료

신동욱. 2008. 『독도 영유에 관한 연구』. 서울: 어문각
차종환. 2006. 『한국령 독도』.서울: 해조음
이유정. 2005.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서울: 학영사
신인균. 2009.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유지방안”. 서울. 성균관대
참고사이트
독도지킴이. http://dokdo.korea.com/
독도본부. http://www.dokdocenter.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나사모. http://cafe.naver.com/communityofnasamo/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