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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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사례분석(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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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례 제목1
-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에게 무상임대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1. 청구인의 주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 관계자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고, 자산합산대상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을 벗어난다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함(유사 심사사례 1999. 5. 7.자 소득99-130호)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의견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의 예식사업장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배우자의 예식장 사업소득은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되는 자산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시한 심사사례는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임대소득(자산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주된 소득자인 배우자에게 부부 합산하여 과세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는 서로 다른 경우이고,
이 건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중 략>

4. 본인의 주장
먼저 이 사건의 쟁점은 회원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일억원인가 아니면 2천9백만원인가 하는점이 쟁점 인것같다. 사실 이런 사건은 다른 사건과 엮여 나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취득 가액이라는 것을 조정해보려고 하는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해 보겠다는 점인것 같다. 사실 2천9백만원에 취득하였는데 이것을 몇 년뒤 양도할 때에 예를들어 1억2천9백만원에 양도를 하였다고 한다면 소득이 1억원 생겼다고 볼것이나 만약 1억원으로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2천9백만원의 소득밖에 안생기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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