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련 법 4개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관련 법 4개를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기초노령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Ⅱ 노인장기요양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Ⅲ 노인복지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Ⅳ 국민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초노령연금법
1. 제정목적
기초노령연금은 2011년 7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형 수당재도로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까지 현세대 노인들을 위한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부실과 대규모의 노인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제도화 된 것이데, 구체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첫째, 국민연금의 급격한 급여수준 저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중간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08년 60%에서 50%로 인하되었고, 2009년부터는 해마다 소득대체율이 0.5%씩 인하되어 2028년에는 최종적으로 40%로 인하하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연금법 개혁은 2040년대 후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어 국민연금의 제정안정을 도모하고 후세대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연금법 개정은 노후빈곤의 예방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연금축소로 인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완전히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중 략>

2. 주요내용
1)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
국민연금의 운영주체는 국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를 두어 연금제도의 운영 및 기금운용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국민연금사업의 목적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라는 특수공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집행업무를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다. 2) 특성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강제가입을 의무화하여 국민이 노령이나 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 가입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반영된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가입긴간을 수급요건으로 하여 사망 또는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지급하는 장기보험이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