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의미
2. 장애인 인권의 개념
1) 장애인의 지위와 법적 지위
2)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3) 장애인 인권 보호
3.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1) 헌법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2)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1)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2) 국제인권규약
(3)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4) 장애인 권리선언
(5) 기타 국제연합의 각종 선언
4. 장애인 차별 현황과 실태
1) 소득보장 문제
2) 의료문제
3) 장애발생의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4) 고용기회의 문제
5) 장애인 교육실태
6) 사회 환경의 미흡
5. 장애인 인권을 개선 방향
1) 장애 범주의 확대
2) 예방적, 포괄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3)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4)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5) 적절한 소득보장의 보장
6)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강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장애인 인권의 개념
1) 장애인의 지위와 법적 지위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 되고 있다. 여기서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handicap)도 포함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개념정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종래의 의학적․개인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애인은 법적으로 볼 때, 개인생활책임의 원칙 내지 사적자치의 원리를 주축으로 하는 근대시민법원리 하에서는 형식적으로만 평등한 권리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향유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와 단절된 소외집단으로서 사실상 인간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왔으며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참여의 갖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허구화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2)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난 20여년 동안 줄기찬 일관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서 그 성숙된 성과를 보이며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장애인문제가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과 1975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s)"을 시작으로 한 국제적인 노력은 1980년대에 이르러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중 략>

4. 장애인 차별 현황과 실태
1) 소득보장 문제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수입에 있어서 월평균 50만원미만이 31%이고, 50∼99만원이 약29%로서 전체가구의 60%가 1백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월평균 지출은 50만원미만이 38.8%, 50∼99만원이 36.5%로서 75.3%가 1백만원 미만의 열약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추가비용이 드는 장애가구가 46%이고, 추가비용정도는 평균 약 10만6천원 정도이고 대부분(90%)이 장애의 재활에 필요한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위영 외 3인 공저, 2003, 재활과학론, 성원사
고수현 저, 2009, 사회복지개론, 대학출판사
김승국 외 14인 공저, 2007, 한국장애인복지 변천사, 양서원
김중대 저, 2003, 장애인복지론, 홍익출판사
남세진 저, 2010, 인간과 복지, 한올아카데미
박옥희 저, 200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오혜경 저, 2007, 장애인 복지학 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오혜경 저, 2007,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전용호 저, 201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조성모, 김영일, 이창석, 이춘호 공저, 2002, 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 계획, 학문사
최선화, 박광준, 황성호, 안홍순 공저, 200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최옥채 저, 2010,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1999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안내, 1999
동아닷컴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