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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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란 무엇인가?
세 가지 기본 형태의 세계정치가 존재했다.
① 세계 제국체제
- 하나의 정부가 그와 접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을 지배했다.
대표적 예) 로마제국
② 봉건체제
- 개인은 지방영주에게 충성을 다할 의무를 가지지만 동시에 먼 곳의 귀족이나 주교는 물론 로마에 있는 교황에 대해서도 의무를 가질 수 있었다.
③ 무정부국가체제
- 상대적으로 단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부에 정부가 존재하지는 않는 국가들로 구성되었다.
- 우리가 오늘날 국제 정치를 논할 때는 대체로 이 영토국가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 우리는 국제정치를 보편적인 주권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도 없는 정치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국제정치는 종종 무정부상태라고 불린다.

<중 략>

도덕의 역할에 관한 세 가지 견해
* 회의론자
- 도덕적 범주가 국제정치에서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질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동체의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와 의무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 국가도덕주의자
- 국가도덕주의자들은 국제정치가 특정한 규칙을 가진 국가들의 사회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가장 중요한 규칙은 상대방의 국경을 넘어 관할권을 침범하는 것을 금하는 ‘국가 주권’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존을 존중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존중과 연관된다.
* 세계주의자들
- 세계주의자들은 국제정치를 국가들의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로 본다.
-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상호의존의 세계에 주목한다.
- 국경은 단순히 배분의 정의를 고려했을 때에는 폐지되어야 할 불평등을 단지 방어하고 있다고 본다.
- 재분배의 노력은 기득권자들이 부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폭력적 분쟁으로 발전되기 쉽다고 본다.
사람들은 굶주리는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의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는데, 그것은 약하지만 국가차원을 넘는 공동체 의식이 존재함을 반증하는 예이다.
전쟁시기에도 도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분적 정의의 차원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도 인간의 기본적 필요와 기본적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조지프나이, 양준희 옮김, 2009,『국제분쟁의 이해』,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