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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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서비스 ppt발표자료

목차

제1 절 보편적 서비스의 배경과 개념정의
- 보편적 서비스의 배경
-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 보편적 서비스 정책 과제와 이슈 

제2 절 보편적 서비스 정책
- 보편적 서비스의 정책적 의미
-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구성요소
-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전략적 선택
-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수단
- 결론 :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중요성

본문내용

1. 보편적 서비스의 배경
보편적 서비스의 유래
Universal Sevice ? 유니버설이라는 단어에서 ‘널리 공평하게 제공되는 서비스 라는 추정 가능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하에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보편적 서비스의 배경
보편적 서비스 정책 논의의 이론적 배경
(1) 정보사회의 도래와 보편적 서비스 확보의 필요성
(2)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필요성
(3) 경쟁과 민영화 등의 추세의 진행
(4)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 미합의
(5) 가상사회의 도래와 정보서비스의 일반화
(6) 형평성과 효율성의 갈등

2.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1) 보편적 공평성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서비스를 널리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보편적 공평성 개념이 핵심적인 연계를 가진다.
이러한 개념을 활용한 실례로 미국과 일본을 들 수가 있다.
(1) 미국의 보편적 공평성 개념 활용
연방통신법 제1조 “모든 미국 국민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 미국 및 전 세계를 커버하는 유.무선의 서비스를 충분한 설비와 합리적인 요금으로” - 보편적 공평성의 원류
(2) 일본의 보편적 공평성 개념 활용
공중전기통신법 제1조 ‘널리, 골고루, 그리고 공평하게’ - 보편적 공평의 원칙

2.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2)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1) 미국 NTIA(통신정보관리청)의 개념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저렴한 요금으로 접속 가능할 것을 기본개념으로 제시
(2) OECD가 발표한 개념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저렴한 요금으로 접속 가능할 것
+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요금에서의 무차별적 대우

2.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3) 환경의 변화와 적극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1)보편적 서비스 원칙의 변화
① 서비스 이용 시설의 즉각설치
② 보편적 공평의 원칙
③ 어디에 살고 있건 이용가능할 것, 서비스 가입하고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가능할 것
④ 전국 어디에 살고 있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누구라도 연결 할 수 있다는 것,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요금에서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