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한계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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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한계와 해결방안

제 2차 세계 대전 이래로 지구정치(Global politics)에서는 ‘지역적(대륙별)’ 수준에서 국가 들이 협력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정치적 현상이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지역적 결집의 대표적 사례이지만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유럽 연합이 특수한 이유는 지역협력의 초유의 사례라는 점보다는, 권력이 회원국들로부터 중앙 제도들로 이전되는 단계까지 지역적 결집이 진전되었다는 점에 있다. 초기 6개국(original six) 간의 일련의 조약들로 출발한 유럽 연합은 이후 확장을 거듭하여 유럽 대륙의 거의 전부를 포괄하기에 이르렀는데,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governance의 원초적 정체가 형성된 데는 수많은 요인들의 영향이 있었다. 그 요인들에는 전후 유럽의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황폐, 전시, 특히 저항운동의 맥락에서 발전된 연방유럽에 대한 야심적 희망, 냉전의 도래로 인한 유럽대륙의 분열, 그리고 서유럽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서방국가들, 특히 미국의 기대가 포함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기원과 전개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였고, 이는 유럽통합의 결과이자 담보물이었다.

<중 략>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권리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이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은 그들 사이게 공정한 규칙에 대한 합의가 있고, 그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자기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연대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회적 연대를 위한 조건이 바로 역사적, 문화적 공동의 정체성이다. 만약 규칙을 제정한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기준이 다르다면 규칙 자체에 동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근대국민국가는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공동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배타적인 시민권을 설정함으로써 대내적인 사회통합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유럽통합은 이런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이다. 국민국가 형성 단계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의 정치공동체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단계에서 유럽시민의 형성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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