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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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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개관
1.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
(i) 대립적 노사관계
(ii) 협력적 노사관계
(3) 노사관계 관련 주요 개념
(i) 노동조합
(ii)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iii)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
(iv) 경영참가제도(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v)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vi) 스캔론 플랜(Scanlon plan)
(vii) 경영참가제도(협의)
(viii) 우리나라의 경영참가제도
2) 공기업의 노사관계
(1) 공기업 노사관계의 중요성
(2)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2. 민영화와 노사관계
1) 민영화의 기본개념
2) 민영화와 노사관계
(1) 노동상태의 변화

III.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사관계 사례연구: KT 와 BT
1. 한국통신(KT)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1)한국통신 민영화 과정
2)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대응
(1) 1994년 중반이전(4대 집행부까지 시기)
(2) 1997년 말까지(5~6대 집행부 시기)
(i) 5대 집행부 시기
(ii) 6대 집행부 시기
(3) 1998년 이후(6~7대 집행부)
(i) 6대 집행부 시기
(ii) 7대 집행부 시기
3) 민영화와 노사관계

2.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1) 민영화 배경과 과정
(1)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의 형태와 과정
2) 사례분석: 영국통신
(1)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경영진과 노조의 대응
(i) 민영화된 영국통신의 조직구조 개편
(ii) 노동조합의 대응
(2) 민영화된 기업에서의 고용관계 변화
(i) 고용의 불안정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ii) 노동의 유연화
(iii) 직제 개편과 노동통제의 강화
(3) 결과: 고용관계의 성격 변화

3. 소결: 비교 평가와 결과, 정책적 함의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그 파급 효과
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 추세
3) 정책적 함의

Ⅳ.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방안
1. 제도적 발전 방안
1) 단체교섭제도와 단체협약
2) 근로자의 경영참가 제도
3) 노사협의회제도
(1) 노사협의회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이해가 제고되어야 한다
(2)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측 영향을 배제시켜야 한다
(3) 노사협의회의 보완조직으로 전문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하다
(4) 협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2.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개선 방안
1)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2) 사용자측의 역할과 책임
3) 노동조합의 역할과 책임
4) 정부의 책임과 역할

V.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강화되는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아래 <표1>에서 2006년도 까지 노사분규건수와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민주화 시기를 정점으로 하향세를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강도 높은 민영화 추진 계획들이 보도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협상 문제와 FTA등 논쟁적 이슈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잠했던 공공부문 노조의 움직임이 5월 24일 오후 전교조와 공공운수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7개 공공부문 노조의 여의도로 집결을 통해 노동계의 반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00여 개 공공기관을 민영화 하거나 통폐합 하겠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80년대부터 논의되던 자유화와 민영화 논의는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강도 높은 신 자유주의 정책 노선에 따라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하 공기업으로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 때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한국통신(현KT)의 사례와 신자유주의 노선의 시초였던 대처정부하의 영국통신 민영화 사례를 통해 노사갈등양상 한 단면을 알아보고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갈등의 안정화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모색 해 본다.

<중 략>

다. 실용주의적 대응 : 참여 속의 변화의 수용
일단 민영화 반대 투쟁이 실패로 끝나자, 노조들은 민영화된 회사들의 내부개혁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 노동조합들은 ‘협상을 통한 변화의 수용’이라는 전략 아래 각종 인사제도, 임금, 노동조건의 변화 요구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노동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수용해 왔다. BT의 경우 노조는 노동조건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협상에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3년씩의 시간을 끈 끝에 원래의 제안에서 상당히 수정한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노조의 실용주의적 대응은 또한 회사측이 노조를 무시한 대결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노조를 설득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끈질긴 협력주의적 태도로 나왔으므로 이에 대한 노조측의 긍정적 응답을 이끌어내었다.
노조의 실용주의는 영국통신의 민영화, 경쟁의 도입, 회사의 구조개편 등의 급격한 변화과정 속에서 큰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협력 덕분에 노조는 근본적인 맥락의 변화 속에서도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제 등의 제도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신 노사관계론 제 3판”, 정종진•이덕로,2007
“한국공기업의 이해”, 이상철,2007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2000. 8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2006, 조규정
“구조조정기 한국통신 노사관계”, 김영두
“2007 KLI 노동통계”
“공기업 노사관계의 주요쟁점과 정책대응”,1996. 12,이종훈 (명지대)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연구- 주요 업종 사례를 중심으로 –“김 훈․김동배․김정한․노병직.배규식․조성재․주무현․은수미
“구조조정과 신노사관계”, 김훈.박준식,2000
“공기업 노사관계의 쟁점과 전망”, 김영두
“공기업 등에서의 노사관계관한 몇 가지 문제, 김진”
“노동리뷰0803”, 한국노동연구원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제 5의 권력”, 윤기설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이효수
“행정사례 문제”, 강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