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통합,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통합공사,공기업통합

소개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통합,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통합공사,공기업통합

목차

1. 서론
1.1 주제선정동기
1.2 연구가설제기
2. 본론
2.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기본 현황
2.2 통합논의과정
2.3 통합의 찬반논지
2.4 통합의 필요성
2.5 통합 방식의 분석과 대안선정
3. 결론- 통합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1.1 주제선정동기

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토공과 주공의 기능중복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지난 정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기능중복 문제와 통합 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양자의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및 토지의 개발 관리가 지닌 공적기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구하고 공법제도로서의 공기업 제도의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 략>

다음으로 통합과정에 정치논리를 배제해야 한다. 정치일정에 쫓겨 사전 준비 없이 양 공사를 통합할 경우 통합을 하지 않을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통합기관 CEO의 리더십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정치논리에 의해 통합기관의 CEO가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토지 주택부문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통합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양 공사의 통합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통합기관이 과거에 연연하다가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부의 도전이 주어질 경우 통합기관의 직원들은 내부의 조직 갈등을 접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합심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주공과 통합의 기능조정을 통한 통합기관인 새로운 비전을 명심하고, 우리나라의 건실한 주택토지정책을 위해 그 주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한 공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주공토공통합 주택공사노동조합: http://www.tonghab.co.kr/
토공주공통합반대-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http://klcunion.lplus.or.kr/open/rejection.asp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토공과 주공의 통합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MMDI 미래경영개발연구원, 토지, 주택 부문 공기업 통합 효과성에 대한 시나리오 연구: 지식국가 경영의 지적자본, 역사학습, 시나리오 경영을 중심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광수 저, 제4주제 발제논문: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통합방안에 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61회 학술대회, 2008. 7, pp. 8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