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주차장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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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차장법
-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법

총칙

1)주차장용어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교통광장 중 교차점 광장에 설치된 것.
-노외주차장 : 노상주차장 설치장소 이외의 곳에 설치된 것.
-부설주차장 :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ex)골프장]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 :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를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기계식 주차장 :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주차전용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 중 일정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제공되는 건축물.

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주차전용건축물의 원칙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연면적의 95% 이상.
-예외로 주차장 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70%까지 가능.

3)주차장설비기준

①주차장의 형태
-자주식 :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형식
-기계식 :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중 략>

2)정류장의 설치

-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
- 완화규정 : 주차장의 출구과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종단구배(길이나 제방 등에 세로 붙인 경사)가 6%이하인 진입로의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 6m 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벌칙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

2) 과태료 (50만원이하)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
-기계식주차장의 인정표지 및 사용금지 표지 미설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소속공무원의 주차장에 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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