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환경보건학과 2학년 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
3.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자
(1) 수급자의 정의
(2) 수급자 선정 기준
(3)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2)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1) 수급권자의 의미
(2) 수급권자의 범위
3)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의 범위
(2) 부양의무자 기준
4)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다.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들의 경우도 장기실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지난 40여 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 략>

2) 개선방안
(1) 가구 특성별 집단의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예산을 추계하여야 한다. 즉, 예상되는 보호대상자의 증가 수를 정확히 추정하여야 한다.
(2)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일선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가구별 특성과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지위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열악한 급여를 인상함으로 인해 이직율을 막아야 하겠다.
(3) work-net 의 연계를 현재의 시. 군. 구 수준에서 읍. 면. 동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work-net 전산망을 이용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4) 노동부의 행정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저소득자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노동부의 직업안정 기관에 구직등록을 의무화하여 여기에서 제공하는 직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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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field/la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