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화학, 생화학, 재래식 무기의 통제와 한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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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물, 화학 무기의 개념과 통제과정

2. 생물무기협약 / 화학무기협약 (내용 및 한계)

3. 재래식 무기의 개념과 통제과정

4. 재래식 무기의 협약 (내용 및 한계)

5.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 생물, 화학 무기의 개념과 통제과정
1) 생물무기 : 살아있는 유기체로 된 생물작용제와 이것을 목표물에 살포하는 살포장치 구성,
생물 작용제란 사람, 동물, 또는 식물에 대하여 질병 또는 죽음을 초래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사용효과가 주로 사용대상의 체내에서 번식능력에
의존하는 살아 있는 유기체
2) 화학무기 : 유독성 화학작용제로서 적국의 사람, 동물 및 식물에 대하여 직접
사용함으로써 사망, 일시적 무능력 및 영구적 상해를 야기하도록 고안된
전투수단으로 가스가 많이 사용된다.
3) 통제과정
가. 제1차 세계대전과 생물화학무기 : 화학무기 광범위 사용, 130만명 사상
나. 1925년의 제네바 가스의정서 채택 : 전시에 독성 가스 사용 금지
다. 1946년 1월 24일 유엔총회의 첫 번째 결의 : 생화학 규제의 중요성 강요
라. 베트남전쟁과 화학무기 : 고엽제 광범위 사용
마. 생물무기협약 (72년) :분리규제안 합의(1971년)
바. 화학무기협약 (93년) : 걸프전 통해 화학무기 부정적 시각
- 출처 : 평화와 국제법(영남대학교 이용호 교수님의 강의)

2. 생물무기협약 / 화학무기협약 (내용 및 한계)
1) 생물무기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159개국 체약
생물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을 금지할 목적으로 다자간 군축·비확산조약으로 1971년 12월 생물무기금지협약을 UN이 채택한 후 1975년 3월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 발효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보유의 금지,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과 생물무기의 이전 또는 취득을 위한 원조 금지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이용호 / 전쟁과 평화의 법 / 영남대학교출판부
남만권 / 군비통제 이론과 실제 / 한국국방연구원 2004
문성묵 / 군축과 핵문제, 신세계 질서론 / 대왕사 1997
유현석 / 국제 정세의 이해 / 한울 2003
www.bwckorea.or.kr/ 생물무기 협약
cwc.kscia.or.kr/ 화학무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