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와 수사권 독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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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개념
1. 자차경찰의 개념
2. 본 보고서에서의 자치경찰의 개념

본론 1.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1. 한국 경찰의 특징
2.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본론 2.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미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영국의 사례
4. 스페인의 사례
5. 이태리의 사례

본론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1. 자치경찰 도입과정
2.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
3. 자치경찰의 인사 운영
4. 자치경찰의 재정 운영

결론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을 위한 과제

※ 참고 문헌 및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자치경찰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된다.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경우, “자치경찰이란 주민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정부 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 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자치경찰은 치안조직이 아닌 경찰작용의 범위와 성질에 관련한 자치경찰 개념에 더 가깝다. 즉, 자치경찰의 기본 개념은 자율적인 행정행위를 통하여 주민에게 주민생활 중심의 경찰 서비스를 확보, 제공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찰 기능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정의하는 경우,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 라고 정의한다. 이때의 자치경찰개념은 경찰자치적 개념에서 정의된 것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의 개념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자치경찰 요소마다 크게 차이를 양산한다. (표1-1 참조)

<중 략>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제4조~제5조)
제주공항내 질서유지
1. 교통법규ㆍ기초질서사범 지도 및 단속
2. 관광저해사범 예방 및 단속
3. 관광객의 민원안내 및 불편해소

주요관광지치안활동
1. 주변의 교통법규ㆍ기초질서 위반사범 지도 및 단속
2. 관광저해사범 예방 및 단속
3. 관광객의 민원안내 및 불편해소
만장굴, 산방굴사
등 9개소
문화행사
경비
1. 행사장 및 주변의 혼잡방지를 위한 질서유지
2. 행사장 및 주변의 교통법규 위반사범 단속

단체관광객 수송안전
1.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차량의 에스코트
2.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에스코트

5일장 주변 치안활동
1. 5일장 주변의 교통혼잡방지를 위한 지도 및 단속
2. 5일장 주변의 기초질서 위반사범 지도 및 단속
제주시 민속
5일장 등 9개소
제112신고

참고 자료

없음